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송파갑에 출마하는 박정훈 예비후보가 12일 4호 공약으로 ‘송파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내놓았다.박 예비후보는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송파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함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달라고 건의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현재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적용받고 있다는 의미다. 박 예비후보는 이러한 이유로 송파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고 강력한 대출 규제와 청약 자격을 제한받아 청년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남아있다고 봤다.
박 예비후보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완화로 가계 부담이 줄어들고, 분양가 상한제 해제에 따라 재건축과 재개발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봤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폐지돼 청약 조건과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가 완화된다.
이 외에도 박 예비후보는 22대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 속도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재검토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 시 송파구를 비롯한 투기과열지구가 조속히 해제될 수 있다.
박 예비후보는 “그동안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아왔다”며 “송파의 젊은 해결사로서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빠르게 걷어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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